(24.08.27 국무회의) 25년 출산 육아휴직 제도 뭐가 바뀔까?! (휴직급여 인상?!)

24년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는 출산과 육아에 대해 확대하는 예산안이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26일에 포스팅 했던 "아빠도 육아휴직 하자" 에서 확대 변경되는 내용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그 전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여주세요.

아빠도 육아휴직 하자! 24/25년 육아휴직 6+6 제도 소개 및 신청방법 (작성자 육아휴직급여 등 사용

 

< 목 차 >

1. 25년 확대되는 출산/육아 지원제도

2. 25년 육아휴직 개편 내용 상세히 알아보기

 

1. 25년 확대되는 출산/육아 지원제도

아래는 고용노동부 발표, 25년도 확대되는 출산/육아 관련 지원제도 입니다.

 

2. 25년 육아휴직 개편 내용 상세히 알아보기

먼저, 육아휴직과 관련해 핵심적으로 눈에 띄는 확대내용을 정리해볼까요?

①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

     (1~3개월 250, 4~6개월 200, 7개월~ 160만원)으로 인상.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60만원	· · ·

 

기존에는 월 150만원씩만 지급되던 것이 첫 3개월간은 250만원, 그 이후 3개월간은 200만원씩. 6개월간 육아휴직을 한다면... 총 1,35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기존에 한달에 150만원씩 6개월간 900만원 지급되던 것에 비하면 25년도는 4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중 엄마 또는 아빠가 한명만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에 소득이 줄어들어 부담이 많은 가정에게는 너무도 희소식이겠네요.

 

한편, 부모가 같이 육아휴직하는 6+6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첫달만 50만원이 증액이 되고 나머지 달은 기존과 동일하여 25년도가 되더라도 총액은 100만원 차이밖에 나진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 중, 아내 또는 남편 1명만 육아휴직을 하는 가정에게 눈의 띄게 제도가 확대되었네요.

 

② 사후지급금 폐지

기존에는 직장에 복귀를 해야 육아휴직급여중 25%를 사후에 지급했었습니다. 하지만, 25년도에는 폐지하고 전액 바로 지급한다고 하네요.

 

③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10일→20일)

배우자, 즉 남편의 출산휴가가 10일에 20일로 늘어납니다.

10일이면 2주정도 출산휴가 즉, 유급으로 아이와 산모를 잠시 Care 할 수 있었던 것이 최대 20일 즉, 한달로 늘어나게 됩니다. 조금 더 오랜기간 아이와 산모를 살필 수 있겠네요.

 

2025년도 예산안은 9월 국회 제출 후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산/육아 예산안을 포함해 청년, 중장년, 장애인, 외국인 고용안정을 위해 확대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은 하기의 고용노동부 링크 참고하여 주세요.

 

 

고용노동부